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95조(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의 절차)(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노사협의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뜻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동법 제4장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음.

다만, 전체근로자의 다수결에 의하여 취업규칙작성 및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되었을 경우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