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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최초에는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던 점, 2차 근로계약서는 비자 발급 목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여 1년 기간으로 작성되…기각서울2024부해1210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나 2023. 12. 31. 근로관계가 만료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나. 근로자2의 해고 존부 여부근로자2는 정년퇴직 후 …각하서울2024부해1193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두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제2항에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557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인사업자로 폐업신고를 한 이외에 법인의 청산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초심유지중앙2024부해494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당사자 간 정규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문경력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특정함과 동시에 ”계약기간 도래로 동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기각경기2024부해1483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현장 공사를 위해 투입되는…기각경기2024부해1503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공백기 없이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점, 사용자가 면접전형을 시행한 것은 2022년 공개채용시 뿐이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3차 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530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 관련근로자들이 근무했던 시ㆍ종점부 및 정거장 가시설 공종이 진행 중인 점, 현장의 전체 가시설 설치작업은 2024. 10.경까지, 구조물 공사는 2026. 5.경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531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상태 평가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37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은 정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절차를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2432024-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이유로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원’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472024-06-1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가 2021. 11. 4. 설립되어 사업장 용역계약을 2년 정도 수행하였을 뿐이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5612024-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서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용역계약…기각경기2024부해1326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2. 1. 계약기간을 2024. 2. 6.부터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기각경기2024부해13652024-06-0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4부해466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면접 등을 거쳐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507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먼저 제시하였고,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여 2024. 3. 3.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24. 3. 3. 자에…기각전남2024부해310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삼척시의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구직자 모집공고상 '정규직 채용’이라는 문구를 보고 이 사건 복지관에 입사한 점, 해당 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지…인정 (구제)강원2024부해82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