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상태 평가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근무지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의 별다른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갱신된 것이 확인된 점,

③ 근무상태평가표에 계약 갱신 요건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무상태평가표는 총 10개 항목에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편차를 두어 점수를 배점하였고, 현장관리자와 대표이사 2명이 근로자를 평가한 점,

② 평가표에 기재된 세부 항목에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는 해당 평가에서 57점을 득하여 재고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이 작성한 기타의견에는 근로자가 방재실 직원과의 마찰, 입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언급하였고 사실확인서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