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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게 ‘개인 짐만 챙겨서 나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① 사용자가 면담과정에서 해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생각할…초심유지중앙2017부해8392017-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없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점, ③ 취업규칙에 간인하여 첨부된 ‘변경…기각강원2017부해1532017-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파키스탄인 통역을 통해 기숙사 미제공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이야기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신고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초심유지중앙2017부해8252017-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7. 6. 30.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6. 초심…초심취소중앙2017부해8172017-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처무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제명된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조합원 자격이 없이 지위가 유지된 사례도 있는 점,…인정 (구제)강원2017부해1512017-10-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통신으로부터 통신공사를 도급받아 통신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각하경북2017부해4062017-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032017-10-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 선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급여조건이 나은 타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겸직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를 제공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독려에도…초심유지중앙2017부해7942017-10-16비위행위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사…초심유지중앙2017부해7852017-10-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급여와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확정적 의사 표시 없이 근로자가 일하던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어 근로계약관계…초심유지중앙2017부해6852017-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7. 8. 4.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7. 8. 4. 근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1282017-10-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관리소장에게 일임하였을 뿐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22017-10-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전체 직원(28명)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6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면직시키고 나머지 직원들과는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한 경우로서, ① 사용자가 해킹피해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회…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8292017-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상 지속적 실수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인사권을 위임받은 관리부장이 근로자와 면담을 하며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인정 (구제)울산2017부해542017-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2017. 8. 4. 이탈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해 7. 11.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계속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정당…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1452017-10-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장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등 의사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실장이 2017. 5. 10. 전화…기각경기2017부해11342017-10-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