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7-10-13 | 2016가합20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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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이사로서 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사록 작성 규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상법 제388조
2.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예비적 청구)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제조건부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해제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자가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제조건의 성취로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 의사표시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 근로자가 포토북 사업본부장으로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을 가능성이 있음.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오로지 퇴직위로금 약속을 믿었던 것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약속을 유효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착오가
2016가합206556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퇴직위로금 청구 및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퇴직위로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 피고 회사에 입사, 200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 함. 2016. 7. 15.경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 대표이사 C으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2년치 연봉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 함.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이사의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사의 퇴직위로금 채권 취득 여부 (주위적 청구) 쟁점: 대표이사의 약속이 이사회 결의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위로금 채권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 함.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 됨.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음.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는 '회사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퇴직금 해당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정관 제35조에 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회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정관 제37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이사의 퇴직위로금 청구 및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퇴직위로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년 피고 회사에 입사, 200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 함. 2016. 7. 15.경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근로자는 퇴직 당시 피고 대표이사 C으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2년치 연봉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 함.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이사의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퇴직위로금 채권 취득 여부 (주위적 청구) 쟁점: 대표이사의 약속이 이사회 결의에 해당하는지,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위로금 채권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 함.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 됨.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음. 해당 사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는 '회사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퇴직금 해당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고 규정 함. 해당 사안 정관 제35조에 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회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해당 사안 정관 제37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퇴직위로금은 근로자의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대표이사의 약속을 이사회 결의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사회 결의로 보더라도 적법한 이사회 소집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무효 임. 근로자는 이사로서 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사록 작성 규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206556 판정일 2017.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대표이사의 약속을 이사회 결의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사회 결의로 보더라도 적법한 이사회 소집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무효 임. 원고는 이사로서 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사록 작성 규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의 퇴직위로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88조 2.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예비적 청구) 쟁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제조건부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해제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자가 증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해제조건의 성취로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 의사표시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원고가 포토북 사업본부장으로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을 가능성이 있 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오로지 퇴직위로금 약속을 믿었던 것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이 사건 약속을 유효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착오가 사직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거나, 위 착오로 인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포토북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해당 사업이 상당한 손해를 입 음. 피고 대표이사는 2016. 4. 15. 포토북 사업 포기를 결정하고, 2016. 5. 30.까지 사업 종료를 지시 함. 포토북 사업본부 직원 중 일부는 자진사직 또는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였고, 생산직 직원 중 일부는 사업을 인수한 회사로 고용 승계 됨.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관에 명시된 소집 절차 및 의사록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또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다툼에서 해제조건이나 착오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함을 보여 줌. 특히, 사직의 동기가 복합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 사유(퇴직위로금 약속)만을 유일한 동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함. 이사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로서,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88조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예비적 청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제조건부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해제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자가 증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해제조건의 성취로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 의사표시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근로자가 포토북 사업본부장으로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을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오로지 퇴직위로금 약속을 믿었던 것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해당 사안 약속을 유효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착오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