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형식적으로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지시 및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