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기각서울2017부해14572017-10-25횡령/배임
- 법원
- 법원
- 노동위정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계속 재직하는 근로자가 4명이나 있고, 사용자 역시 인력수급상의 문제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도 상당수 재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취업규칙상의 정년인 58세…인정 (구제)부산2017부해3782017-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5. 31. 인사팀 직원과 전화 통화로 사직…기각경기2017부해12202017-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현장 출입제한(현장은 경기 평택시 ○○전자 주식회사 고덕현장을 말하며, 이 곳에서 사용자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작업하고 있…기각경기2017부해11982017-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됨을 통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각하인천2017부해2582017-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구제이익이 있는지①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는 징계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업무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여겨진 사용자가 징계 확정 전까지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전환배치명령 시 ‘…각하전남2017부해2572017-10-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
- 법원
- 노동위① 복직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이미 지급받았던 점, ② 복직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각하경북2017부해4102017-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기간만료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대기기간 동안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실질적인 면에…인정 (구제)충북2017부해1462017-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반복적 체결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각경북2017부해3992017-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그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7. 8. 21. 면담 당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퇴직조건에 대하여 제안하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8562017-10-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계속근무 요청에도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근무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 것이라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8402017-10-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사용자2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사용자1은 사용자2의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 사용자2와 연관되지 않은 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8622017-10-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5. 25. 해고했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각전남2017부해2522017-10-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