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7-10-19 | 2017가합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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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인식하고 2016. 8. 25. C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가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약 2개월간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었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퇴직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근로계약 해지합의 무효 확인 청구 (예비적 청구)
-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결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F이 사자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F이 전달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근로자에게 미침.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주위적 청구)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 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원고가 2016. 8. 21. C를 만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였으며, 사직일로 명시한 2016. 8. 22.부터 출근하지 않음.
- F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F에게 사직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며, F이 E에게 사직서를 요청한 경위가 자연스러움.
- 원고가 사직서 제출을 인식하고 2016. 8. 25. C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가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퇴직금 수령 후 약 2개월간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었음.
-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근로계약 해지합의 무효 확인 청구 (예비적 청구)
- 쟁점: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결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F이 사자로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F이 전달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침.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의사표시가 C나 F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는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임금 지급 청구
- 쟁점: 이 사건 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퇴직은 해고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사직서 작성 경위, 사직서 제출 방식, 퇴직금 수령 후 이의 제기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점 등 다양한 간접 사실들을 통해 원고의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이를 번복하려는 경우,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