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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라고…기각경북2017부해4612017-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차량청결상태불량과 블랙박스 카메라 위치 변경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당시에 이유로 삼지 않은 점, 보험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082017-11-2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업무조정을 제안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정적인 해고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592017-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7부해9342017-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간의 문제점 및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테이블이나 바는 못 맡긴다, 보조 업무밖에는 못 맡긴다.”라고 하며 퇴사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기분 나빠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 “지금 가겠다.…기각인천2017부해3112017-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직원의 퇴직신고를 수리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922017-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두 차례의 편지 내용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전날에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을 하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임의로 …기각서울2017부해21182017-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각하경기2017부해13702017-11-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부친의 뇌물공여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어떠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②…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502017-11-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 퇴직 후 공사가 종료되어 사업장이 소멸된 점,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현장의 근로를 위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각하인천2017부해3532017-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가 언쟁 중 욕설을 하여 불가피하게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와 언쟁이 있었던 다음날 두 차례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 ② 언쟁 이후…기각서울2017부해20942017-11-1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기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였더라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또…초심유지중앙2017부해9442017-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
- 노동위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을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입사한 이후 퇴사와 재입사를…기각전남2017부해2882017-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하여 행한 근로자의 업무처리를 횡령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가 운영하는 타 사업장의 매니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직의 의…기각서울2017부해20702017-11-15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급여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의 업무를 반장이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가 하던 …기각경기2017부해13362017-11-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