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15 | 2017구단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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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급자의 발언 유무를 넘어 발언자의 권한, 발언의 맥락, 당사자의 후속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퇴사 경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이는 고용보험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의 면밀한 조사가 중요함을 시사함.
2017구단1610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사직' 인정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 법률상 이익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자진사직'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불수용'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음. 2016. 8. 27. 퇴사하며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16. 10. 6.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정해달라는 확인청구를 하였 음. 피고는 2016. 11. 16. 원고의 확인청구를 '불수용'하는 결정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법률상 이익)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법원은 원고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리고 이 사건 소를 통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 함.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소가 반드시 구직급여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상실사유의 정당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함.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적법 여부 (자진사직 vs. 권고사직) 원고는 상급자 C이 '연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여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C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할 권한이 없는 영양사라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 함. 원고가 C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요구했으나 C이 보내지 않은 점, 원고가 2016. 8. 26. C에게 '대구에 내려가서 언제 올지 모르니 퇴사처리를 하라'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C의 언급은 원고와의 언쟁 과정에서 나온 질타에 불과하며 사직권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오히려 원고가 C과의 언쟁을 계기로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였다고 보아 '자진사직'으로 인정함.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사직' 인정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 법률상 이익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자진사직'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불수용'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음. 2016. 8. 27. 퇴사하며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16. 10. 6.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정해달라는 확인청구를 하였 음. 피고는 2016. 11. 16. 원고의 확인청구를 '불수용'하는 결정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법률상 이익)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법원은 원고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리고 이 사건 소를 통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 함.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소가 반드시 구직급여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상실사유의 정당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 함.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적법 여부 (자진사직 vs. 권고사직) 원고는 상급자 C이 '연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여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C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할 권한이 없는 영양사라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 함. 원고가 C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요구했으나 C이 보내지 않은 점, 원고가 2016. 8. 26. C에게 '대구에 내려가서 언제 올지 모르니 퇴사처리를 하라'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C의 언급은 원고와의 언쟁 과정에서 나온 질타에 불과하며 사직권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원고가 C과의 언쟁을 계기로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였다고 보아 '자진사직'으로 인정 함. 검토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시, 단순히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외에 다른 절차에서의 정당성 다툼 가능성 등 간접적인 이익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툼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급자의 발언 유무를 넘어 발언자의 권한, 발언의 맥락, 당사자의 후속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퇴사 경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여 줌. 이는 고용보험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의 면밀한 조사가 중요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단16105 판정일 2017.1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시, 단순히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외에 다른 절차에서의 정당성 다툼 가능성 등 간접적인 이익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툼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급자의 발언 유무를 넘어 발언자의 권한, 발언의 맥락, 당사자의 후속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퇴사 경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여 줌. 이는 고용보험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의 면밀한 조사가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