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11-20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311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간의 문제점 및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테이블이나 바는 못 맡긴다, 보조 업무밖에는 못 맡긴다.”라고 하며 퇴사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기분 나빠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 “지금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볼 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가방, 신발 등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나간 이후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간의 문제점 및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테이블이나 바는 못 맡긴다, 보조 업무밖에는 못 맡긴다.”라고 하며 퇴사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기분 나빠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 “지금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볼 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가방, 신발 등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나간 이후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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