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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4. 10. 17.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2024. 10. 25.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였으며, 2024…인정 (구제)전남2024부해7392024-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4. 7. 16. 상급자의 업무상 지적에 대해 “갑질이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점, ② 상급자가 2024. 7. 25.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기각서울2024부해31982024-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은 2024. 2. 28.에 행해진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함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인사발령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모두 신청하였으며 이에 사용자는 연가신청을 반…기각경기2024부해33982024-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사에 설치된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였음은 분명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구제)울산2024부해2022024-11-0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해외여행이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4부해33392024-1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 무단 변경 과정에서 회원명부 작성에 관여한 점,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242024-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내부규정에 보직해임 및 전보 …일부인정전남2024부해7442024-11-0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272024-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근로자의 음주경력,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은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의 경우 면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672024-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업무 중 음주가 제한되는 종사자’임에도 근무 및 휴게시간 중 수 차례 음주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382024-11-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