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보안 규정을 위반하였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무에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보안 규정을 위반하였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무에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재심 기회의 부여 등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감봉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