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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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5의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5의 경우 구제신청일 이전에 원직에 재임용되어 판정일 현재까지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더 이상 회복시킬 대상이 존…기각전남2017부해3122017-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고파악·조사 및 입·출고가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2017. 10. 30. 복직(출근)하여 사용자가 지시한 재고틀 페인트칠이나, 같은 해 11. 1. 및 다음 날 사용자가 업무 지시한 부품을 …각하충남2017부해4842017-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미 해고예고를 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강요 내지는 해고처분에 상당하는 적극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각하제주2017부해1122017-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법인이 폐업하고 청산절차까지 완료된 점,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는 2개의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설립되어 신설된 회사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672017-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로, ①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보조 업무는 일시적 업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시&…기각서울2017부해23052017-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기각경북2017부해5042017-12-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8. 3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이며, 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각하경북2017부해5162017-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전 회사의 폐업 및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구제신청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된 점, 사용자 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업체들은 사용자 회사보다 먼저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682017-12-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하자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7. 9. 11. 사용자의 협력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와 사용자의 사정으로 채용결정 후 근무…기각충북2017부해1722017-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촉탁)계약서 제2조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3. 30.부터 같은 해 6. 29.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동조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422017-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각하서울2017부해22792017-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팀장이 2017. 10. 1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을 수용할 경우에 추가 임금 지급을 제안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11.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자필로 …기각서울2017부해22642017-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취재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국으로의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국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사발령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상 필요성이 입…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2482017-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7. 7. 13.자 인사발령은 같은 해 8. 16.자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소멸하여 구제이익은 없고, 같은 해 8. 16.자 인사발령은 직장 질서 유지의 회복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당함.나…일부인정서울2017부해22472017-12-12비위행위
- 노동위형사처벌이 확정되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집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022017-12-12폭언/폭행
- 노동위지사에서 전산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된 후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의 지급 문제는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되기 전에 이미 합의로 일단락되…기각서울2017부해17552017-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청소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전 소속업체에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각각 ‘2017. 9. 30.’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각하서울2017부해22812017-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실기평정에서 평정곡으로 특정 유파를 지정하여 평정함으로써 평정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② 공연 횟수 부족의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실적을 평정한 점, ③ 공연 횟수를 기준으…초심유지중앙2017부해9082017-12-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