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집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 상 징계양정 기준도 해고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