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12-12 | 2017구합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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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811,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
- 해당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
-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기준에 따른 해당 처분이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회사는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육시설 지원사업을 부실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하며, 보육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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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D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지속적으로 연락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음.
- 원고는 급여지급일인 2017. 2. 27. D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
- 원고는 D가 사직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병가로 처리한 후 보조금 811,000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D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부정행위를 통해 보조금 교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811,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
-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피고는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육시설 지원사업을 부실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하며, 보육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 [별표 1의3] 제2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제2호 (가)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 제2호 (라)목
검토
- 본 판결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반드시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요하지 않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보조금의 재원 및 지급 목적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