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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사의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기각충남2024부해3872024-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에 별도의 계약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기각울산2024부해992024-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평가한 후 일…기각서울2024부해14212024-06-2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수급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체결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수급사…기각서울2024부해14222024-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4. 26.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4. 29. 현장에 찾아간 근로자의 부친에게 사용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기각서울2024부해14182024-06-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각서울2024부해1410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기각부산2024부해283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1) 사용자1은 경비용역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채용 면접 및 평가의 실시자이며, 근로자들에게 채용 불합격을 통보한 주체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경우…기각서울2024부해1049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기각서울2024부해1399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소장이 6개월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된다고 적혀있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기각충북2024부해130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공사(또는 해당 직무 공정) 종료 시’를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점으로서의 공사 종료일은 사용자가 원수급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전…기각강원2024부해98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5. 입사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 4. 30.이다. 현장소장은 2024. 4. 20. 근로자에게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1개월 기간 …기각인천2024부해321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 대한)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1, 2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4. 1. 31.을 경과하여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논할…기각부산2024부해274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근로자가 2015. 10. 12. 정년 이후 2015. 10. 13. 부터 2023. 10. 12.까지 1년 단위의 촉탁계약직을 갱신하여 온 점과 사용자가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59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012. 9. 1. 신청 외 학교1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2., 2016. 1. 25.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20. 1…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14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2. 29. 자 전보 이후 2024. 3. 4.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고 전보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기각부산2024부해150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 기간이 2024. 1. 1.~2024. 2. 3.로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경남2024부해25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및 하자보수에 따른 부당이득,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34,159,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2021가합58917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근로자 본인이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관(학교)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정년 후 재채용에…기각인천2024부해203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98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