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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법무담당자로서 횡령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약 6개월간 적절한 보고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적인 횡령 행위를 방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반성의 태도 없이 거짓 진술 등으…초심취소중앙2024부해16382024-12-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 업무상 횡령 행위, ②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행위, ③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④ 통신비 지출 관련 업무 과오행위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초심취소중앙2024부해15882024-12-2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택시 승객이 지급한 현금 운송수익금을 근로자 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현금 운송수익금을 회사로 입금되도록 하였다고 근로자가 횡령하였다 볼 수 없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경고한 이후 해고…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982024-1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를 진행하는 실무자인 근로자들이 회의비를 선결제하여 이후에 소진하고 실제와 다르게 결과 보고를 하는 등 회의비 사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서장인 근로자에게는 부서원들의 회의비…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282024-12-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 수령, ② 허위 근태 처리 및 지각, ③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④홍보용품 사적 사용, ⑤ 사택 매입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제공은 모두 인정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382024-12-13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주장이나 자료 제출도 없이 심문회의 직전에 직위해제 및 해고를 형식적으로 취소한 후 다시 해고를 위한 직위해제를 행한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12024-12-13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30. 14:00경 회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임 및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4. 9. 11.까지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기각경기2024부해38262024-12-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재고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3조, 경제사업규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경북2024부해8182024-12-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① 파이퍼○○ 거래 관련 리베이트 조성 등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총 5,900만 원 리베이트, 벌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② 거래업체로부터 …기각경기2024부해38172024-12-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기각경북2024부해7952024-12-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진술서 내용이 8가지 비위행위를 자필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사측으로부터 강요, 회유, 억압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212024-12-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유실물을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562024-11-2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