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3가지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력과 직책상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④ 사용자와 부사장, 안전팀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⑤ 회사 지분 40%를 소유한 주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고지하고 징계출석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