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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처무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제명된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조합원 자격이 없이 지위가 유지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782018-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가 미리 준비한 퇴직금 산정서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서를 제…기각서울2017부해27502018-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각서의 작성을 먼저 제안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고받기로 한 금액의 합의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각서의 내용 중에 ‘퇴직금’과 ‘재취직 배려금’이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할…기각강원2017부해2452018-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그 어떠한 논의 없이 무작정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본사 근무를 명하는 것임을 단정하기 …기각경북2017부해6252018-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각하경기2017부해18582018-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유도가 있었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로부터 다소간의 …기각충남2017부해5732018-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가 중국에 파견되었을 당시 중국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중국법인 설립 이후에도 사용자의 모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8532018-02-1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① 정규직 채용시 기술직은 이 사건 근로자 1명만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그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점, ②…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432018-02-13비위행위
- 노동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시 동일 직급을 유지하기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계약직…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372018-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을 대개 매 1년 단위로 5회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기일을 매년 말일로 정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고…각하경북2017부해6152018-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인지 여부① 최초 근로계약기간(2015. 10. 16.~2016. 9…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422018-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존부 및 정당성근로자1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근무를 약정하였는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월요일 오전에 배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2도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배차를 요구하였…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8112018-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발령은 ① 근로자를 상대로 고객의 불안전한 인계, 난폭운전 등을 사유로 6건의 컴플레인이 접수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기각인천2017부해4322018-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 요구에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242018-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182018-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신고리 원자력 5, 6호기 주설비공사 중 본관기초굴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공사는 같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옥…각하울산2017부해992018-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산업재해로 승인 받고 같은 날부터 2017. 12. 14.까지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고 있어 자발적 퇴직의사를 보일 이유가 크지 않은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퇴…인정 (구제)강원2017부해2442018-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출국 시 휴가기간에 대해 사용자와 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기각인천2017부해4492018-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가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서로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서울2017부해27312018-02-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