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2-09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224
AI 분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 요구에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 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
판단: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 요구에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 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 요구에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 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