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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 시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82024-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22024-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근로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점,근로자도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나 임금 지급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초심유지중앙2024부해647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한 센터는 2016. 5.부터 8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정부사업으로서 근로자는 센터장으로 동일 장소에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5회에 걸쳐…초심유지중앙2024부해653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월별로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으면 매월 재계약 작성을…기각서울2024부해1506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찰공고 및 과업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그간 여러 차례의 용역업체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관행이 존재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초심취소중앙2024부해669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표제 또는 전문에서 모두 “근로계약”임이 명시된 점, ②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승(급)호 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15042024-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진술한 안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안 팀장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 팀장이…기각인천2024부해3562024-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2024. 1. 26.~4. 25.로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최초 …기각부산2024부해3072024-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재정적 손실 및 이미지 실추’, '근무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80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청소업무로서 빌딩 관리 업무상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직원 평가표를 마련하고 있고 직원평가표에는 계약 갱신의 평가요소 및 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6602024-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근로관계 종료) 사유의 정당성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기간은 3년이고, 매…초심유지중앙2024부해6502024-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개발팀장으로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③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6212024-06-28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가 아닌 '생산관리(용접)’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652024-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직이 해체된다며 속여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 종료 또는 중단의 경…기각경기2024부해16692024-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