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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전자정보 임의 반출’은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점, 반출한 전자정보가 국가안보 등 중대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반출한 정보를 통해 근로자들…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442022-1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 ② 단체협약에 촉탁직 비율 및 인원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2022. 7. 2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기각인천2022부해5322022-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 제61조제2항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어도 2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이 2년 차 재고용 계약을 …기각경기2022부해23512022-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법파견 소송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432022-1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232022-1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무단결근 및 임금 미지급 처리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며,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각경북2022부해5452022-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2022년도 직원 개인별 연봉조정을 통해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22부노1622022-1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일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한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 및 근무지 무단 이탈 에 대해, 1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초심유지중앙2022부노1602022-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이 위장폐업 여부이므로 사용자1이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752022-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원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청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기각인천2022부노222022-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사인 안전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하여 신고하면서 근무장소 변경·분리 및 접촉금지를 요청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안전팀장 또한 근로자와 …기각전남2022부해5342022-11-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 본인의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다수의 외부인을 회사 내부로 출입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952022-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1. 2. 8. 교대노조로 확정된 후 2021. 3. 17. 이 사건 사용자와 작성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일부인정중앙2022부노1522022-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조합원임을 알게 된 이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은 이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은 노조를 설립·조직하거나 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조와 …기각경기2022부노892022-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료 촬영 사진’을 근로자의 Mail 계정에 전송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자료 촬영 사진’ 유출이…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172022-11-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