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군에서 2021. 1. 12.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3차례 체결)까지 '감염병 감시 전담 배치 요원’으로 임상병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2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 5. 28.이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2024. 4. 25.∼5. 20.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4. …기각경기2024부해19052024-07-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1개월’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채용공고에 지원한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신규 입사자에 대해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72024-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초심유지중앙2024부해7312024-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기각경북2024부해3772024-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채용 확정 다음 날인 2024. 4. 25. 도급사 담당자의 구인 취소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채용취소를…기각서울2024부해16502024-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한 센터는 2016. 5.부터 8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정부사업으로서 근로자는 센터장으로 동일 장소에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5회에 걸쳐…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92024-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확인자 란에 근로자가 자필 성명 기재 및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기각서울2024부해16562024-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기각충남2024부해4282024-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는 공종이 종료되거나, 종료가 예정되었을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기각경기2024부해17842024-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23구합76983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정규직 사무원 공개채용 공고에 근로자가 응시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기각서울2024부해1632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정년(2021. 5. 31.) 이후 2021. 6. 1. 촉탁직으로 바로 채용되어 2023. 12. 31.까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4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 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7102024-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임자가 8년간 근무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리업무는 상시적인 …기각경기2024부해15992024-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근로자가 사직원 및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한 점, 이후 잔여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기각서울2024부해15942024-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