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나63286 판결 원상회복및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16 | 2023나6328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갱신거절 부당계약 갱신 거절 부당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 및 파손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제1심 판결 취소)

사건 개요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지하 1층 건물을 임차하여 방수·설비 영업을 운영해왔습니다. 2022년 2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회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건물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2024년 1월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결 요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법원 판단: 갱신 거절 사유 없음 (계약 유효)

불법건축물 설치 관련

- 담장 덮개는 비를 막기 위한 보조적 설치로 판단

- 회사가 무단점유물 철거 통지 이후 자재를 제거했으며, 남은 철제 프레임도 간단한 절차로 철거 가능

- 이를 구조나 용도변경이라 보기 어려움

건물 파손 관련

- 제출 영상만으로는 건물 외벽 손상을 확인하기 어려움

- 고의적 파손 또는 중대한 과실 인정 불가

결론

회사의 의무 위반이 임대차 계속을 어렵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함.

실무적 시사점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단순한 위반이 아닌 '계약 계속 불가능' 수준의 중대한 사유 입증 필요

- 위반 사항 적시 후 임차인이 자진 시정한 경우 신뢰관계 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나63286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김연진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0687">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가단1068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4. 6. 18. 판결선고: 2024. 7.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므87">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8다22">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8,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3. 8. 24. 피고에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3. 9. 15. 이 사건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에 대해 알게 된 후 2023. 9.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 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20. 1.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점포 1칸+방 2+기타), 면적 지층 109.7m2(33.2평)(이하 '이 사건 임 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 수· 설비 영업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2.28.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22. 11. 18.과 2024. 1. 9.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목적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과 임차목적물을 파손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임 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는 제8호('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건축물 중 나무판들은 임차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담 장덮개는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피고는 2023. 9. 내지 12.경 원고가 문제 삼는 자재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정들, 즉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담장 덮개는 그 위치와 구조상 피고가 비를 막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는 방수·설비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을 임차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 표시된 임대할 부분은 지층(점포 1칸+방 2+기타), 면적 지층 109.7m2 (33.2평)으로 점포 1칸은 피고가 업무를 하는 영업장을, 방 2개는 영업에 필요한 보조 공간인 사무실을, 기타는 마당, 창고, 주차장 등 기타 부속 부분 등을 의미하여 피고가위 기타 부분에 담장 덮개를 설치하고 영업상 필요한 공구와 자재들을 보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3 원고가 피고에게 무단점유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 피고는 2023. 9.경과 2023. 12.경 담장덮개와 자재들을 제거하였는바 이는 간단한 조치를 통하여 치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담장 덮개의 경우 나무로 된 덮개만 제거되었고 철제 프레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이 또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구조나 용도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원고는 2023. 5. 22. 강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의 렉산, 경량철골, 목조 및 1층의 경량철골에 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2024. 1. 24. 지하 1층의 렉산, 목조에 관하여는 시정된 점, 5 갑 제1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벽에 고정나사를 설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파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차임을 계속하여 수령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세 추가납부 등의 손해가 있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속과는 별개로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조나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파손하였다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할 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