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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도 2022. 6. 1.∼8. 29.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20차례 누락…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2882022-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일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한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 및 근무지 무단 이탈 에 대해, 1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초심유지중앙2022부노1602022-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재직중인 타 근로자들이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312022-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다수의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평가점수 불량이 아닌 경우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92022-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2. 7. 18. 근로자와 면담 중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판단: 가. 해고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3122022-1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및 징계심의 결과 이전에 사용자가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직무배…일부인정강원2022부해2002022-11-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인정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3062022-1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UST 스쿨 운영지침 및 학사운영요령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3차례 이상 갱신해왔고, 재학연한으로 2026. 8.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인정 (구제)충남2022부해6802022-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대관 심사위원에게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잘 봐주세요“라고 부탁한 사실과 위와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미 팀장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개인적인 용무…기각서울2022부해22292022-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정직이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812022-11-18횡령/배임
- 노동위가. 교대시간 변경 관련교대근무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교대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14:00에 교대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18:00에 교대를 명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인사명령이므로 정…기각서울2022부해21202022-11-14무단결근/태만
- 법원의사 해고 및 퇴사처리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사)의 본소청구(해고 및 퇴사처리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와 피고(병원장)의 반소청구(환자 진료중단 고지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2021나70851(본소),2021나70868(반소)2022-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02022-11-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사용자가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에게 야간(교대)근무를 명령하는 것은 정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고 안전보건교육도 이수해야 하나 이를 받지…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262022-11-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