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77410 판결 용역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21나7741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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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급여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4. 1. 회사들과 택배 집·배송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1건당 850원을 기준으로 운송료를 지급받음.

- 근로자는 2020. 6. 8.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0. 7. 27.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한 후 며칠간 인수인계를 하다가 2020. 8. 10.경 업무를 그만둠.

- 회사들은 근로자가 갑자기 업무를 그만두면서 후임자가 소화하지 못한 물량 2,400개를 동료 기사가 배송 1건당 1,500원으로 대신 배송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7월분 급여 중 1,560,000원(=(1,500원-850원)×2,400개)을 '무단결근용차비' 명목으로 공제함.

- 해당 계약 당시, 근로자가 회사들과 협의 없이 임의 퇴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전액 공제하고, 계약 종료 시에는 원활한 집·배송을 위하여 전임자는 15일 이상 후임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관할 구역 집·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용차비 명목의 급여 공제 정당성 여부

- 회사들은 근로자의 무단 업무 중단으로 동료 기사들이 택배 물량을 대신 소화하였으므로, 급여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회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료 기사들이 배송 1건당 1,500원으로 정하여진 택배 물량 2,400건을 대신 배송하고 회사들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사들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7월분 급여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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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나77410 용역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장균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01243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1가소101243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11. 4. 판결선고: 2022. 11.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9.부터 2022.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D 노량진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2020. 4. 1. 피고들과 계약 기간을 당일로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의 택배 집·배송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배송 1건당 85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운송료에서 관리비 등 비용을 공제한 월 급여를 지급받으며 택배 집·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 중 2020. 6. 8.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후임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대한 택배 집·배송 업무를 인수한 2020. 7. 27. 이후 며칠간 후임자와 동승하여 인수인계를 하다가 2020. 8. 10.경 택배 집·배송 업무를 그만두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갑자기 택배 집·배송 업무를 그만두면서 후임자가 소화하지 못한 물량 2400개를 동료 택배 기사가 배송 1건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대신 배송하게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7월분 급여 중 무단결근용차 비 명목으로 1,560,000원[=(1,500원-850원)×2,400개]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들과의 협의 없이 임의 퇴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전액 공제하고, 계약 종료 시에는 원활한 집·배송을 위하여 전임자는 15일 이상 후임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관할 구역 집·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7월분 급여에서 무단결근용차비 명목으로 1,560,000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집·배송 업무를 중단하여 원고의 동료 기사들에게 배송 1건당 1,500원으로 정하여 택배 물량을 소화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위 금원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동료 기사들이 배송 1건당 1,500원으로 정하여진 택배 물량 2,400건을 대신 배송하고 피고들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피고들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7월분 급여 1,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3.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