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794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11-24 | 2021구합7946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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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작동지점, 소사지점, 상동지점을 별도로 운영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작동지점에서 2020. 3. 17.부터 2021. 3. 16.까지 기간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

- 작동지점은 2021. 3. 1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작동지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2020. 9. 1.부터 적용하였음.

- 이 사건 평가기준은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 작동지점은 이 사건 평가기준 적용 후 계약기간 만료 무렵의 기간제 근로자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대부분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평가기준은 교통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교통 관련 민원 유발, 회사 지시 불이행 등을 유형별로 점수화한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갱신 거절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교통사고 이력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작동지점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감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감점을 받지 않아 해당 주장은 갱신 거절과 무관함.

- 작동지점은 2021. 3. 9. 근로자를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90점을 부여함.

- 근로자는 신호위반 5건(100점), 난폭운전 2건(100점), 무정차 위반 3건(60점), 정류장 질서 문란 5건(100점), 불친절 2건(40점), 고의 장시간 정차 2건(100점), 무단결근 및 사유서 미제출(3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1건(330점), 마스크 미착용 2건(20점), 무임승차(10점) 등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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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794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김상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수 변론종결: 2022. 9. 8. 판결선고: 2022.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부천시에 작동지 점, 소사지점, 상동지점이 있고, 지점별로 인사, 노무, 회계를 구별해서 운영하며 지점 마다 정해져 있는 대표이사가 해당 지점을 대표하고 있다(위 작동지점의 대표이사는 F 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0. 3. 17.부터 2021. 3. 1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작동지점(이하 '작동지점'이라고만 한다)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작동지점은 2021. 3.10.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기간제 사원 근로계약 기간 근로평가 결과 원고와는 계속 근로계약 체결의사가 없다.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16.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1. 3. 22.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노동위원회'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원고 등 작동지점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C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의 사건 경위는 생략한다). 마. 초심 노동위원회는 2021. 5. 18.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작 동지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작동지 점의 기간제사원 근무상황 평가 운영계획(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을 토대로 한 참가인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의 경우 계약갱신이 거부되는바, 이러한 갱신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나 근로자 귀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성이 없다. 나) 이 사건 평가기준상 G, H, I, J. K은 교통사고 이력과 민원 내역상 갱신 거부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들은 재계약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평가기준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다. 2) 피고 및 참가인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두44493">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case_cite> 참조).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3. 5, 6, 8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작동지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등을 객관화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자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2020. 9. 1.부터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작동지점은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감점을 누적하여 평가하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평가를 받은 것이다)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작동지점은 이 사건 평가기준이 적용된 후 계약기간 만료 무렵의 기간제 근로자를 평가하여 평가대상 근로자가 70점 이상을 받은 대부분의 경우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평가기준은 작동지점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나,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이 사건 평가기준은 교통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교통관련 민원유발, 회사지시 불이행을 유형별로 점수화한 것이고, 평가받은 기간제 근로자 대비 탈락자 비율은 30% 미만인바, 작동지점이 정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교통사고 이력에 관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동지점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감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원고가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감점을 받지도 않아 원고가 다투는 부분의 평가기준은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과 무관하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평가기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작동지점은 2021. 3. 9. 원고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원고를 평가하였는데, 원고는 890점을 받았다. 이 사건 평가기준상 원고는 1 교통법규위반 항목에서 신호위반 5건 100점, 2 교통관련 민원 유발 항목에서 난폭운전 2건 100점, 무정차 위반 3건 60점, 정류장질서문란 5건 100점, 불친절 2건 40점, 3 회사지시 불이행 항목에서 고의 장시간 정차 2건 100점, 무단결근 및 사유서 미제출 30점, 4 기타 사항 항목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1건 330점, 마스크 미착용 2건 20점, 무임승차 10점으로 평가되었다. 라) 2020. 9. 3.부터 2021. 2. 8.까지 사이에 시행된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원고 다음으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가 660점인 점이나 계약 갱신이 거절된 기간제 근로자가 받은 가장 양호한 점수가 80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갱신거절 기준(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매우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작동지점의 원고에 대한 재계약 평가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수행방식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H과 I는 교통사고 이력을 기준으로 70점을 받아 계약만료 대상자이 기는 하나, 참가인은 위 근로자들이 불합격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점과 기사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이들과 재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평가기준상 H, I보다 현격히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위 사례를 이유로 이 사건 평가기준 적용이 원고에게 차별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작동지점이 이 사건 평가기준을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2) K은 무기계약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2021. 7. 30.에 재계약 평가를 받은 근로자가 아니다. (3) J의 경우 2021. 11. 25. 재계약 평가에서 교통사고로 50점, 무정차 민원으로 20점을 받아 갱신 기준에 미달하나, 재계약이 되었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 관련 점수는 J이 가해자로 특정된 사고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인데, 경찰 조사를 통하여 J이 운전한 버스와 충돌한 택시의 신호 불이행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4) G의 경우 2021. 8. 10.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0,527,460원으로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80점이 부여되어야 하나, G는 근로계약 만료 시점이 2021. 8. 12.이어서 위 사고 당시에는 이미 재계약 평가가 끝난 데다가 계약만료 시점에 피해액 확정이 되지 않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