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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2018. 2. 8. 병원을 방문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면담을 하자고 제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부터 4일 후인 2018. 2.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722018-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회사의 ○○전자 MP 영업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동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용자에게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나. 사용자가 장래의 경영위기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712018-06-2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소속 팀의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변조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 변조로 사용자가 얻는 이익이…기각서울2018부해10602018-06-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18. 2. 1.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8.자로 만료되었다.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기각경기2018부해8412018-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4회차 근로계약 체결 시 이미 만 55세를 경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기각전남2018부해1862018-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인격모독, 협박,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흡연, 사업장 무단이탈, 업무지시 거부, 직장 동료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기각전북2018부해1152018-06-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후 스스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결정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나 해…인정 (구제)경기2018부해8202018-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로서 ① 임금,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③ 실 경영자인 대주주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902018-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퇴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이미 취업규칙 상 명시된 정년을 초과한 상태였던 점, 일부 다른 근로자들도 취업규칙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 취업규칙의 정년과 달…초심유지중앙2018부해3762018-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등기임원이 아니며 사용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182018-06-22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고, “한달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면 2018.…기각경기2018부해8052018-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당연 퇴직처리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 “최초 입사 후 1…기각서울2018부해10142018-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일당 96,000원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월급 260만원’으로 기재된…기각서울2018부해10122018-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뽑았으니 언제까지 근무할…기각경기2018부해8002018-06-22폭언/폭행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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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휴조일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회사 취업규칙상 승인 없이 휴조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고…초심취소중앙2018부해4122018-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채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용자 또한 관련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심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무기계약 …인정 (구제)경남2018부해1522018-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