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6-21 | 2018나1058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실만으로 선거일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Z가 선거일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J의 투표 유효성 여부
- 쟁점: J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여 투표용지를 공개하였으므로 J의 투표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선거관리규정상 비밀투표 원칙 위반 시 무효표로 간주할 수 있음.
- 판단:
- J이 투표용지를 내용이 보이게 들고 나와 투표함 위에 놓아둔 행위는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J의 투표는 같은 규정 제28조 제10호의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지에 해당하여 무효임.
- J은 원고에게 기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J의 투표가 무효이더라도 원고가 당선자가 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함.
-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 비밀투표 원칙.
-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10호: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지.
검토
- 본 판결은 선거 관련 분쟁에서 선거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줌. 특히, '투표 당일 사내 유권자 접촉금지'와 같은 규정의 시적 범위를 투표 종료 이전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임.
- 또한, 불법 선거운동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인과관계를 요구하며, 단순히 규정 위반 가능성만으로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
- 비밀투표 원칙
2018나10584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부장 선거 당선 무효 확인 소송: 불법 선거운동 및 무효표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당선 무효 확인)에 대한 항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당선자 결정 무효)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의 지부장 선거에서 E이 당선되었 음. 원고는 E의 당선이 불법 선거운동(금품수수, 투표 당일 유권자 접촉, 회식자리 금지 위반, 외부세력 개입) 및 무효표(퇴사한 조합원의 투표, 비밀투표 위반)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며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 쟁점 : E이 선거운동 기간 외 금품수수, 투표 당일 유권자 접촉, 회식자리 금지 위반, 외부세력 개입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당선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 음. 선거 규정의 해석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 판단 : E이 P 등과 식사한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거나, 투표 당일이라도 투표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P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E이 금품수수나 외부세력 개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E이 X에게 전화한 시각은 투표 종료 이후이므로 '투표 당일 사내 유권자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E이 J과 술을 마신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 경위, 득표차, J이 원고에게 기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Z의 투표 유효성 여부 쟁점 : Z가 선거일 전에 퇴사하여 조합원 지위가 없으므로 Z의 투표가 무효인지 여 판정 요지 지부장 선거 당선 무효 확인 소송: 불법 선거운동 및 무효표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당선 무효 확인)에 대한 항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당선자 결정 무효)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의 지부장 선거에서 E이 당선되었 음. 원고는 E의 당선이 불법 선거운동(금품수수, 투표 당일 유권자 접촉, 회식자리 금지 위반, 외부세력 개입) 및 무효표(퇴사한 조합원의 투표, 비밀투표 위반)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며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 쟁점: E이 선거운동 기간 외 금품수수, 투표 당일 유권자 접촉, 회식자리 금지 위반, 외부세력 개입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 부. 법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당선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 음. 선거 규정의 해석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 판단: E이 P 등과 식사한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거나, 투표 당일이라도 투표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P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E이 금품수수나 외부세력 개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E이 X에게 전화한 시각은 투표 종료 이후이므로 '투표 당일 사내 유권자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E이 J과 술을 마신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 경위, 득표차, J이 원고에게 기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Z의 투표 유효성 여부 쟁점: Z가 선거일 전에 퇴사하여 조합원 지위가 없으므로 Z의 투표가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 종료 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을 기준으로 함. 판단: Z는 2017. 7. 3.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선거일(2017. 7. 1.)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실만으로 선거일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Z가 선거일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J의 투표 유효성 여부 쟁점: J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여 투표용지를 공개하였으므로 J의 투표가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선거관리규정상 비밀투표 원칙 위반 시 무효표로 간주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10584 판정일 2018.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근로계약 종료 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을 기준으로 함. 판단 : Z는 2017. 7. 3.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선거일(2017. 7. 1.)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실만으로 선거일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Z가 선거일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J의 투표 유효성 여부 쟁점 : J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여 투표용지를 공개하였으므로 J의 투표가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선거관리규정상 비밀투표 원칙 위반 시 무효표로 간주할 수 있 음. 판단 : J이 투표용지를 내용이 보이게 들고 나와 투표함 위에 놓아둔 행위는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 됨. 따라서 J의 투표는 같은 규정 제28조 제10호의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지에 해당하여 무효 임. J은 원고에게 기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J의 투표가 무효이더라도 원고가 당선자가 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 함.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 : 비밀투표 원 칙.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10호 :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 지. 검토 본 판결은 선거 관련 분쟁에서 선거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 의 중요성을 보여 줌. 특히, '투표 당일 사내 유권자 접촉금지'와 같은 규정의 시적 범위 를 투표 종료 이전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 임. 또한, 불법 선거운동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인과관계 를 요구하며, 단순히 규정 위반 가능성만으로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 음. 비밀투표 원칙 위반에 대한 판단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함. 다만, 해당 무효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 됨. 이 판결은 조합 선거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선거법의 엄격한 잣대보다는 조합 내부 규정과 사회상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임. 음. 판단: J이 투표용지를 내용이 보이게 들고 나와 투표함 위에 놓아둔 행위는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 됨. 따라서 J의 투표는 같은 규정 제28조 제10호의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지에 해당하여 무효 임. J은 원고에게 기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J의 투표가 무효이더라도 원고가 당선자가 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 함.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 비밀투표 원 칙.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10호: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 지. 검토 본 판결은 선거 관련 분쟁에서 선거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 줌. 특히, '투표 당일 사내 유권자 접촉금지'와 같은 규정의 시적 범위를 투표 종료 이전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 임. 또한, 불법 선거운동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인과관계를 요구하며, 단순히 규정 위반 가능성만으로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 음. 비밀투표 원칙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