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6-27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060
AI 분류
① 근로자가 소속 팀의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변조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 변조로 사용자가 얻는 이익이 없으며, 수정된 사항이 사직서의 본질적인 부분도 아님,
③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
⑤ 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취업하였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근로자의 진술로 볼 때, 사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사직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소속 팀의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변조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 변조로 사용자가 얻는 이익이 없으며, 수정된 사항이 사직서의 본질적인 부분도 아님,
③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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