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은 “차량사고를 접수한 경우(2회/365일)”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2023. 6. 7. 1건(현금처리), 2023. 7. 19. 1건(보험접수), 2024. 4.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46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의 경우 회의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2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스스로 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위원을 지정한 행위, 센터장의 결재를 받…일부인정경기2024부해3684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동료상담사들의 탄원서 내용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대기발령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 승급 등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45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병가의 적법한 승인절차도 밟지도 아니한 채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기각서울2024부해3441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체적ㆍ객관적인 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7개의 비위행위 중 캐시백 오송금, 플랜할인 관리 부실, 코드 관리 부실로 인한 모집수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27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회사 취업규칙으로 '승무 전 회사 자체로 실시하는 음주 측정결과 0.03퍼센트∼0.08퍼센트 내 2회 …기각경기2024부해3649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금지ㆍ무단 퇴근ㆍ고객사 불만 제기의 징계사유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나. 징계양…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4262024-1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하여 본 징계인 감봉보다 더 중한 급여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함나. 대기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4222024-11-2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조회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고○○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6432024-11-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을 신청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7892024-1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있어 피신청인 적격은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사용자2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52024-11-2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28162024-11-27비위행위
- 노동위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휴직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52024-11-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신고인에게 물을 뿌려 1도 화상을 입힌 징계사유 1과 신고인에게 텀블러 뚜껑을 던져 사무실 TV 패널을 손상한 징계사유 2가 존재한다. 다만 신고인에게 지속해서 강압적인 내용의 비난ㆍ경고 메…기각경기2024부해36362024-11-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6332024-11-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