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합204053 판결 정직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4-11-27 | 2024구합20405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취소징계 과중 부당 인정정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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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육군기계화학교 군의장교인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받은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이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5. 1.부터 육군기계화학교 B대대 본부중대 의무반에서 군의장교로 복무함.

- 2023. 11. 6. 21:2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조합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2024.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

- 2024. 1. 30. 육군교육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함.

- 2024. 1. 31. 회사는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4. 4. 18. 항고가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 쟁점: 징계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 상담 권리 및 징계의결 요구 날짜 미고지, 증거 제출 권리 침해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절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처분상대방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지서에 군인권보호관 상담 권리 및 징계의결 요구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고지서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기재가 있었고, 회사는 국방부 훈령에 따른 서식으로 고지서를 송부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영수증, 탄원서 등)를 제출하였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유와 징계대상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증거 제출 권리도 보장받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항고심사위원회의 무기명투표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항고의결서의 기재는 판단 및 정상참작 항목에 불과하며 실제 무기명투표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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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구합204053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고: 육군교육사령관 변론종결: 2024. 11. 6. 판결선고: 2024.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5. 1.부터 육군기계화학교 B대대 본부중대 의무반에서 군의장교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11. 6. 21:2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조합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고(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이에 2024. 1. 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육군교육사령부 징계회원회는 2024. 1. 30. 이 사건 음주운전을 징계대상사실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4. 1. 31.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4. 4. 18.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 원고는 징계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짜를 고지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과정에서 증거(영 수증과 탄원서 등)를 제출할 권리를 침해받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 코로나 19에 감염된 상태여서 간기능 저하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향후 응급의료 분야에 진출하여 국가에 봉사할 예정이라는 점, 원고는 군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나,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두33339">대법원 2018. 3. 13. 선고2016두33339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날짜, 징계처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의결 전에 그에 관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나) 피고가 2024. 1. 24. 원고에게 교부한 '군인 군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가의결 요구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짜 (1호)와 심의대상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 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5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 이 사건 고지서 1면의 심의대상자 유의사항에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기재가 존재하는 점, 2 피고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8항에 따라 별지 6호 서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사본'에 내용을 채워 원고에게 송부한 것인 점, 3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영수증과 탄원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4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후 2023. 12. 1. 변호사의 입회하에 군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았고,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인 2024. 1.3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여 변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이유와 징계대상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증거를 제출할 권리 역시 보장받았다고 보이므로, 단지 이 사건 고지서에 군인권보호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구조적 특징 즉, 계급 명령체계로 인해 상급자 등 이해관계자의 공개된 의사에 반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군조직 특성상, 평의에서 '음주운전 양정기준이 엄격하고, 양정기준보다 낮게 선처해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투표의 내용까지 공개적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무기명투표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적하는 항고의결 서(갑 제13호증)의 위와 같은 기재는 항고심사위원회 항고의결서 중 '제6항 항고심사 대상사실에 대한 판단 및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요지' 항목에 기재된 내용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처분을 심의한 항고심사위원회는 무기명투표를 거쳐 항고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두26750">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다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 임무 수행을 위하여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 최근 원고 소속 부대를 비롯한 육군 내 다른 유사 사건들의 징계처분 사례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0.03%의 4배에 이르고 원고가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은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원고의 몸상태, 코로나 19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과다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형사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특정되어 형사재판도 확정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달리 볼 수 없다). 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육군규정 180은 이 사건 음주운전과 같이 최초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등 내지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 중 가장 경한 정직 처분을 한 것이며, 피고의 위와 같은 내부적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원고가 사단장급 표창을 비롯한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상훈 등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 아니어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정상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는 훈장 등이 있다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6호는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식사 때 음주를 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한 점, 원고가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이를 이유로 전역이 늦어져 대학병원 전임의 근무가 불가능해지거나 1년의 사회생활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음주운전에 관한 일정 기준에 따라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의 기강 확립 등 공익 역시 그에 못지않게 큰 점에 비추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