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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소장이 1개월 동안 술을 먹지 않거나 술 냄새가 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5. 23. 스스로 사직…기각경기2018부해12152018-08-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으며,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합의는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을…각하경기2018부해1189201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의 내부문서나 다른 임원운전직의 채용공고문에도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사용자는 임원운전직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기각서울2018부해15112018-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 내지 4는 근무시간, 기본급, 업무상 준수사항, 지각·조퇴·결근 시 제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고용계약서…기각경기2018부해11932018-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 서식에 작성을 거부했으나 근로자 스스로 모든 내용을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각하충남2018부해2812018-08-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합의…기각전남2018공정62018-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2013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하여 왔고,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 절차…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232018-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연구용역에 있어 회사의 지분율은 49%, 근로자는 책임연구자로서 10명의 공동연구원 중에서 11.5% 분담비율을 가지며, 표절 검증 절차를 거치도…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432018-08-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① 근로자가 4년 동안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총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피채용자에게 부여된 모든 직이 면직됨과 동시에 모…초심유지중앙2018부해6702018-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세무회계를 업으…초심유지중앙2018부해7532018-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는 “관리원은 만 65세가 되는 월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3. 4. 17.로 정년퇴직일은 2018. 4. 30.인 점, ② 근로자는 2017. 12.…기각전북2018부해1552018-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각전남2018부해2542018-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8. 3. 31. 근로자는 주방 총 책임자와 면담 후 회사를 나갔고, 주방 총 책임자는 같은 날 22:39 근로자에게 근무를 독촉하는 취지에서 “월요일에…기각서울2018부해15832018-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일까지 출근시킨 것은 사직서 반려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초심유지중앙2018부해6782018-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민원처리 및 보상판매, 렌탈비 회수와 같은 A/S 업무를 지시하였고, 경영총괄 부사장 명함을 회수한 이후에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초심유지중앙2018부해6552018-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에 의해 채용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으로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492018-08-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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