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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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신청인은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채용권한은 현장의 인사권자인 현장소장에게 있는 점, ② 2018. 4. 13. 품질안전팀 부장이 근로조…각하경기2018부해12682018-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①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 정년연장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③ 정년연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 재량권인 점 ④ 정년연장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각경북2018부해3802018-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8.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아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은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각하서울2018부해16622018-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1세인 ‘일반직원’이 아니라 정관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한다.나. 정관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정년이 만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정관의 개…기각서울2018부해16522018-09-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 시에 감정이 격해 “그만둔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6542018-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02018-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① 2016. 10. 18. 회사의 부도 이후부터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자금조달 및 유치업무는 사…기각경북2017부해1282018-08-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출근을 하였거나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기각전남2018부해2612018-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정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각하서울2018부해16362018-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대기발령 당시 또는 해고(직권면직) 시에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8-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보내 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272018-08-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직권면직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512018-08-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평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042018-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부해692018-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422018-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공고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262018-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1. 18.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 의사를 2회에 걸쳐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8. 11:00경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952018-08-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