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8-08-29 | 2017나5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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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가 진정사건을 취하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1,05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해당 사안 진정사건에 미지급 임금 1,050,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 취하만으로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분 청구
- 쟁점: 근로자가 국민연금보험료 414,000원을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분을 대납했는지 여부.
- 판단: 근로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50%를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사무용품 구입비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위해 구입한 사무용품 비용 973,600원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판단: 근로자가 사무용품을 구입했더라도 그 비용이 973,600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을 명확히 함.
-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재확인함.
- 근로자의 진정 취하가 반드시 근로관계 종료나 임금 정산 합의를 의미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구제 수단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
-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분이나 사무용품 구입비와 같은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함.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 여부
- 쟁점: 원고가 진정사건을 취하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원고가 진정 취하서에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법'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미지급 임금 1,050,000원 지급 의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18.부터 2017. 2. 7.까지의 임금 1,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미지급 임금 정산 합의 여부
- 쟁점: 원고가 진정사건을 취하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1,05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이 사건 진정사건에 미지급 임금 1,050,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 취하만으로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분 청구
- 쟁점: 원고가 국민연금보험료 414,000원을 피고가 납부해야 할 부분을 대납했는지 여부.
- 판단: 원고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50%를 피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사무용품 구입비 청구
- 쟁점: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위해 구입한 사무용품 비용 973,600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판단: 원고가 사무용품을 구입했더라도 그 비용이 973,600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을 명확히 함.
-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재확인함.
- 근로자의 진정 취하가 반드시 근로관계 종료나 임금 정산 합의를 의미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구제 수단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
-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분이나 사무용품 구입비와 같은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