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2018. 2. 25. 이후 수업이 아닌 별도 프로젝트에 종사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수업일로부터 30일 지난 날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지도교사의 퇴직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

④ 수업배정에 사용자의 재량이 커 지도교사 퇴직사유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됨,

⑤ 강의를 맡기 어렵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다.

① 근로자에게 지도교사의 퇴직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

② 수업을 못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