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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2025. 4. 18. 이 사건 사용자 측에 2025. 4.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점장이 2025. 4. 19. 근로계약 종료일을 당일까지로 변경할 것을 근로자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기각서울2025부해15252025-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수습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에 수습기간(3개월)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8조에 수급기간…초심유지중앙2025부해4442025-06-23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약 13년 6개월 간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방송원고 작성 시 담당 피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작성 외 방송장비 조작, 출연자 관리, 비용 집행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342025-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12.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5. 4. 11. 20:55경 사용자 측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5. 4. 12., 4. 14. 월차를…기각경기2025부해16682025-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택배 배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기각서울2025부해15182025-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무고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근로자의 무고죄는 공단의 인사규정 제48조제3호의 당연퇴직 처분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기각부산2025부해3172025-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정○○ 부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입사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내역상 일용근…기각서울2025부해13322025-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험의 숙련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라는 점은 양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는 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172025-06-20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근로자가 차량 운전이 미숙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여 직원 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전화 통화가 잦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교통사고 및 직원 간 불화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6582025-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종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소방시설공사의 특정 공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 …기각경기2025부해16842025-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4. 10. 7. 근로자에게 당사자가 정한 퇴직일은 2024. 10. 23.이지만, 원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출근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사용자가 2024.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092025-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일수(63일)에 대한 급여를 근무일 다음 날 1일 단위로 63회에 걸쳐 각각 지급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였으…기각경기2025부해16912025-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은 2025. 2. 14.에 있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신청취지에 추가한 2025. 5. 28.에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기각경기2025부해16272025-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면담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기각부산2025부해3742025-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인 실험실장으로부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2025. 4. 18.경 실험실장에게 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462025-06-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