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근로자가 차량 운전이 미숙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여 직원 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전화 통화가 잦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교통사고 및 직원 간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업무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평가 방식도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아닌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점,

③ 근로자가 특별히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사적 통화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부당해고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당일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나. 해고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발생한 중간수입을 공제하면 금4,69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