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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① 파이퍼○○ 거래 관련 리베이트 조성 등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총 5,900만 원 리베이트, 벌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② 거래업체로부터 …기각경기2024부해38172024-12-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허위 기성고 대출 발생, ② 후취담보 취득 지연으로 인한 무담보 대출 발생, ③ 이해관계인 관련대출에 대한 특혜성 부당업무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손실이 발생한 …기각경기2024부해38042024-12-0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2024. 8. 31. 자 해고 예고통지서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및 직접 교부한 해고 예고통지서, 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152024-1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임직원 점포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자신의 처남을 가맹객으로 선정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182024-1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② 개인성과 조작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업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252024-1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업종이 같은 상품을 회사와 같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1 내지 5까지의 행위(회사의 사전 승…기각서울2024부해35262024-12-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무태도 불량 혐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② 매출 감소 유발 혐의는 근로자의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742024-12-0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통보서의 징계사유로 “협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142024-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472024-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행…기각서울2024부해35062024-1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는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회사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432024-1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기전 주임인데, 호텔의 구분소유자에게 공사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공사 대금을 대납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점, ② 근로자는 백○○뿐 아니라 …기각경기2024부해37782024-12-0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의학과 내 여자 탈의실에 본인의 핸드폰을 병원 쇼핑백 용지로 포장하여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상태로 하여 카메라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보관장 상단에 올려놓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3192024-1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2024. 4. 2. 학교 중앙 현관에서 다른 직원과 언성을 높여 소란을 일으킨 행위, ② 소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기각서울2024부해31652024-1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이사급 관리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존재…기각경기2024부해37822024-1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원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필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합격으로 처리해야 할 지원자를 탈락시켰으며, '채용관리 업무절차서’에서 규정한 대로 '3…인정 (구제)전남2024부해8142024-12-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