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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연봉계약서에 연봉 외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대부분의 동료의사들이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향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장기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892024-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2. 12. 1.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계약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62024-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근거 규정 및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는 점, ②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기각경기2024부해21622024-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을 회사와 OO시청과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82024-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262024-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인정하였다.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4. 2. 1.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그만 두라’는 통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52024-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①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을 연봉계약 기간 등으로 달리 …기각서울2024부해19402024-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기각강원2024부해1392024-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사용자가 부산광역시이므로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순환 배치 등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12024-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재입사한 이래 당사자는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212024-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432024-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7. 23.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인정 (구제)부산2024부해409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이 '법…기각경기2024부해2121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위탁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와 종전 수탁자 사이에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승계를 인정할 명문상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845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8 내지 근로자12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실 외에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 및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기각서울2024부해18842024-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이 2023. 12. 31. 근로계약 종료 후 2024. 1. 1.부터 9. 30.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사용자의 요구로 2024. 2.부터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522024-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92024-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하며 근로자들을 현장에 소개한 주 팀장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기각인천2024부해4452024-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거…초심유지중앙2024부해8112024-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