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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차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 '불량(E등급)’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동료 직원들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042025-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나타내다…기각경남2025부해2492025-06-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기각인천2025부해3612025-06-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 또한 사용자2에게만 받은 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율한다거나 중첩적…기각인천2025부해3592025-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상담실장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도 퇴사하는 데 합의한 것이지 않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기각서울2025부해16042025-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2024. 5. 20. 자 인사명령 거부 행위’, '2024. 6. 17.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 '2024. 7. 8.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초심유지중앙2025부해5072025-06-2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 중에 회사에 들러서 사직서 내고 갈게.”라고 명확히 퇴사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퇴사일은 2025. 3. 31.로 사용자와 조율된 점, ② 사용자…기각서울2025부해16082025-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의 직무ㆍ경력에 비춰볼 때 사직서의 작성 의미와 그 법률효과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기각제주2025부해762025-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최○○ 팀장의 소개로 석공으로 일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르는 날에만 일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2.에 10일, 2025. 2.에 3일, 2025. 3.에 …기각서울2025부해15602025-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노 제1호증 녹취록의 임시이사장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노 제1호증에 대하여 사용자가 잘려 나간 부분의 대화에서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072025-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를 2025. 3. 5. 자로 해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5. 3. 5. 해고로 종료된 것임나. 해고가 정당한지당사자 간 해고 사유가 정당…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8322025-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1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2025. 3. 31.까지 일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제안하였고, 사용자가 이…기각충북2025부해1542025-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주먹 하이파이브의 상대방으로서 성희롱이라고 신고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주로 여성 메이트만을 대상으로 주먹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단순히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782025-06-25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허 팀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확인하여 보더라도, 근로자와 허 팀장은 연차 유급휴가 및 다음 날 휴무, 근무 등에 대해서는 말하였으나 허 팀장이 해고 취지로 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기각인천2025부해3462025-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25. 5. 2.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8212025-06-2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을 편법으로 고용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조○○의 경우 ①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별도로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각하경기2025부해18152025-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센터장이 2025. 4. 24. 면담 과정에서 “저희 쪽하고 같이 근무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있었고”라고 표현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기각서울2025부해15662025-06-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