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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2018. 8. 6.에 사용자에게 ‘2018. 8.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는 사직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직접 사직의사를 들은 것이 아니…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762018-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에게…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652018-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18. 7. 28.~8. 27.)에 총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이들은 매주 6일을 근무하며 나머지 1일은 주휴일로 휴무하였음, ②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622018-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02018-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긍하고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2018. 10. 2.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812018-12-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2018. 7. 30.~7. 31.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경호인력이 병원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8912018-12-27횡령/배임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경비원들과 통상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022018-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5. 1.∼2017. 4. 30.로 명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962018-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각경북2018부해6132018-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도급관리계약이 2018. 6. 30. 종료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는 2018. 6. 30.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각하서울2018부해25472018-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9. 14. 사직서를 제출하며 스스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사직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는데, 사직서 …기각서울2018부해25392018-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각하부산2018부해4202018-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자진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각하충남2018부해4882018-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10. 2. 회사로 방문하여 사직서에 서명한 뒤 퇴직사유를 빈 칸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분명히 존재함,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을…기각서울2018부해25382018-12-2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1) 근무 당시 지속적인 퇴사의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2018. 10. 20. 팀장이 근로자에게 청소상태나 복장, 기타 업무 등에 관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특히 업무나 복장 상태에 대한 주의사항을 “하지마라, 옷 벗어…기각인천2018부해3982018-12-21폭언/폭행
- 노동위① 공사현장의 용접업무를 위해 채용되었고, 담당업무, 근로 장소 및 공정분야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된 점을 종합해 볼 때,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존재하…각하전남2018부해4052018-12-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