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도급관리계약이 2018. 6. 30. 종료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는 2018. 6. 30.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2는 2018. 7. 31. 근로자에게 교부한 통보서의 내용, 근로자가 직영관리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라고 판단됨

나. 근로자는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도급관리계약서의 근무인원(3명), 2018. 3. 급여명세서(4명), 비상연락망의 근무자수(3명)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4명 이하라고 판단됨.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