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12-20 | 2018가합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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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은 2015. 12. 30. 근로자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근로자의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4. 22. 벌금 100만 원을 선고, 2016. 4. 30. 확정됨.
- 회사는 약식명령 발령 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고심하다가, 2016. 1. 1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벌금형 확정 시 차기 집행부에서 거취를 결정하기로 의결함.
- 회사의 새로운 집행부는 2016. 3. 1. 임기를 개시하였고, 2016. 3. 19.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관리소장 부임 전까지 근무를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2016. 4. 30.까지 근무함.
- 근로자는 2016. 4. 22. '권고사직'을 명시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 관리소장에게 교부함.
- 근로자는 2016. 5.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밝히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음.
- 근로자는 2017. 2.경 회사를 상대로 시간외 수당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재계약 거절이라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신뢰관계의 훼손 여부, 근로자의 이익 및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근로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징계해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합의해지의 동기, '권고사직' 명시 인수인계서 작성 및 실업급여 수령 등 근로자 스스로의 행위가 합의해지의 증거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 이는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해고의 실질적 의미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명
2018가합417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소장 재계약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고는 2011. 3.경부터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최종 근로계약은 2015. 3. 2.부터 2016. 3. 31.까지 1년간이었 음. 피고는 2016. 3.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원고는 2016. 4. 30.까지 근무 후 2016. 5. 1.부터 근로 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아파트 동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징계해고를 주장하는 등 신뢰관계가 실추된 상태였 음. 피고의 차기 집행부는 원고에 대한 벌금형 확정 전이라도 원고의 거취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었 음. 피고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기 전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강구 함. 원고는 징계해고 시 재취업의 어려움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의 제안(재계약 않되 신임 관리소장 부임 전까지 근무)을 수용할 동기가 있었 음. 원고는 새로운 관리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근로계약 종료 원인이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권고사직'을 내세워 실업급여를 수령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판정 요지 관리소장 재계약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회사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근로자는 2011. 3.경부터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최종 근로계약은 2015. 3. 2.부터 2016. 3. 31.까지 1년간이었 음. 회사는 2016. 3.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근로자는 2016. 4. 30.까지 근무 후 2016. 5. 1.부터 근로 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아파트 동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징계해고를 주장하는 등 신뢰관계가 실추된 상태였 음. 회사의 차기 집행부는 근로자에 대한 벌금형 확정 전이라도 근로자의 거취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었 음. 회사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기 전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강구 함. 근로자는 징계해고 시 재취업의 어려움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회사의 제안(재계약 않되 신임 관리소장 부임 전까지 근무)을 수용할 동기가 있었 음.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근로계약 종료 원인이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권고사직'을 내세워 실업급여를 수령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5. 6. 25. 및 2015. 7. 6. 아파트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 함. 울산지방법원은 2015. 12. 30. 근로자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근로자의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4. 22. 벌금 100만 원을 선고, 2016. 4. 30. 확정 됨. 회사는 약식명령 발령 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고심하다가, 2016. 1. 1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벌금형 확정 시 차기 집행부에서 거취를 결정하기로 의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17 판정일 2018.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원고는 2015. 6. 25. 및 2015. 7. 6. 아파트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 함. 울산지방법원은 2015. 12. 30. 원고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4. 22. 벌금 100만 원을 선고, 2016. 4. 30. 확정 됨. 피고는 약식명령 발령 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고심하다가, 2016. 1. 1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벌금형 확정 시 차기 집행부에서 거취를 결정하기로 의결 함. 피고의 새로운 집행부는 2016. 3. 1. 임기를 개시하였고, 2016. 3. 19.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 함.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관리소장 부임 전까지 근무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4. 30.까지 근무 함. 원고는 2016. 4. 22. '권고사직'을 명시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 관리소장에게 교부 함. 원고는 2016. 5.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밝히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 음. 원고는 2017. 2.경 피고를 상대로 시간외 수당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재계약 거절이라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신뢰관계의 훼손 여부, 근로자의 이익 및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근로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징계해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합의해지의 동기, '권고사직' 명시 인수인계서 작성 및 실업급여 수령 등 근로자 스스로의 행위가 합의해지의 증거로 작용 하였음을 보여 줌. 이는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해고의 실질적 의미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 및 그에 따른 행동이 중요하게 고려됨 을 시사함. 회사의 새로운 집행부는 2016. 3. 1. 임기를 개시하였고, 2016. 3. 19.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관리소장 부임 전까지 근무를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2016. 4. 30.까지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4. 22. '권고사직'을 명시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 관리소장에게 교부 함. 근로자는 2016. 5.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밝히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7. 2.경 회사를 상대로 시간외 수당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재계약 거절이라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신뢰관계의 훼손 여부, 근로자의 이익 및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근로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징계해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합의해지의 동기, '권고사직' 명시 인수인계서 작성 및 실업급여 수령 등 근로자 스스로의 행위가 합의해지의 증거로 작용하였음을 보여 줌. 이는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해고의 실질적 의미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