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3422019-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근로자2에 대하여① 병원 전체의 경영수지가 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일부인정중앙2019부해1532019-02-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함, ② 사용자는 대행기사들에게 일률적인 고정급을 지급함, ③ 배차 어플리케이션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것은 작업도구를 제공한 것임, ④ 근로자는…기각서울2018부해2762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수탁업체인 삼동랜드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2019. 1. 31. 자 계약…각하충북2019부해5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매니저가 2018. 12. 4. 이직을 권유한 것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점포의 총 책임자는 점장이며, 해고 의사가 명료하지…기각경기2019부해21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희망퇴직 위…기각서울2019부해19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고용승계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기각경기2019부해19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학원 수강을 문의하는 문자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답신 문자를 받는 등 학원이 실제 운영 중이라고…각하경기2018부해2320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당 및 지방선거 이후 정당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은 인정되나, 명예퇴직에 앞서 이루어진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 급여인상,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등 해고회피 노력과 모…일부인정제주2018부해1872019-02-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도 자신이 수습기간 중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기각경기2018부해2219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법인 산하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점, ② 법인 정관 및 인사규정상 직원의 임면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시설장은 일반직 1급 직원으로 그 권…초심취소중앙2018부해1395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위원장의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89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경영악화의 사태에 직면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그러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53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심 진행 중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7. 12. 31.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고도 2018. 1. 1. 이후 노무제공을 수령하였으므로 근…초심취소중앙2018부해1349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인정 (구제)인천2019부해142019-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각하경남2019부해42019-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출근 독려의 의사표시가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하고 진정으로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로 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자발적으로 퇴사했…인정 (구제)부산2019부해72019-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기대권이 없는 근로자들이므로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는 판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각울산2019부해1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출석요구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재심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심신청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4012019-02-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