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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22019-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관계 대리점 점주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여 회사의 신용에 손상을 입힘, ②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인정됨, ③ 근로자가 업무 관련하여 보낸 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32019-03-08폭언/폭행
- 노동위가. 합의해지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권고사직 요구를 근로자가 수용하였으므로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② 업무미숙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62019-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8. 9. 4.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주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302019-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 쟁점: ① 2016. 5. 최종합격자 안내 공고문에 ‘합격자 신분이 계약직이고, 고용기간 2년, 연임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82019-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가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일당으로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도…각하경북2019부해38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연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기각서울2019부해81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전직이 있기 전까지 서울사무소에서 백화점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는 ‘서초구 양재동’, 직종은 ‘영업 백화점’, 업무내용은 ‘백화점 영업 및 매니저 관리’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52019-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2018. 10. 12. 반진열 부장의 병가 거부를 해고로 판단한 …기각서울2019부해722019-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임금상당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점,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상…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492019-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10. 4. 문자메시지로 2018. 10.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그후 아무런 말없이 10월 말 이후에도 근무가 이루어진 점은 사직의사가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기각경기2019부해432019-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7일 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퇴직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92019-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용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나.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42019-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이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②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③ 매월 일정한 고정급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④ 신청인의 업무가 예산, 회계, 인사 등 사무국을 총…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42019-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한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기각경기2019부해352019-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영향을 미친 점, 새마을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332019-03-05비위행위
- 노동위1)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10. 8.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2018. 10. 24. 사용자가 "○ ○ ○ 부장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었으니 10. 25…기각서울2019부해342019-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기각서울2019부해232019-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