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3-0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72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2018. 10. 12. 반진열 부장의 병가 거부를 해고로 판단한 점,
② 2018. 10. 14.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반진열 부장을 통하여 근로의사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나간 후 4일이 지난 시점에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2018. 10. 임금을 2018. 10. 29.에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었음을 근로자도 부인하지 않은 점,
⑤ 이후 사용자와의 식사자리에서도 복직의사 표시 및 해고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2018. 10. 12. 반진열 부장의 병가 거부를 해고로 판단한 점,
② 2018. 10. 14.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반진열 부장을 통하여 근로의사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나간 후 4일이 지난 시점에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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