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경우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된다노사32281-91301991-06-25
- 행정해석어선협회는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79991991-06-24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재보32550-88381991-06-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86521991-06-17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사용자가 파업노조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노사32281-86261991-06-17
- 행정해석진폐근로자 등급 변경시 장해선급금을 재청구할 수는 없다재보01254-83591991-06-12
- 행정해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83071991-06-11
- 행정해석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찬성을 얻는다면 적법하다 할 것이다노사32281-82991991-06-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농협중앙회 농수산물 공판장의 인사, 임금지급 등 관리를 중앙회가 관장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징수32520-82531991-06-10
- 행정해석항공화물운송사업은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81891991-06-08
- 행정해석승용차 탁송용역업체의 근로자가 회사의 노무관리하에서만 탁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다징수32520-81881991-06-08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소급인상할 경우 소급기간중 퇴직자의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81571991-06-07
- 행정해석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라 할지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쟁의발생신고는 할 수 있다노사32281-81781991-06-07
- 행정해석영업사원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32173-80451991-06-05
- 행정해석간식시간 중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77171991-05-30
- 행정해석사업주 처의 부탁으로 퇴비운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재보01254-7718199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