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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성희롱’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여성 직원에게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내가 김주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7302021-12-0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2021. 3월 중순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당시 성희롱 발언을 주도하여 해고되었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582021-12-0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서상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692021-11-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라는 발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성희롱 의도를 갖고 발언하지 않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762021-11-2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일자가 어느 정도 특정되므로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기타 성적 언동으…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602021-11-10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사용자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등을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위반, 성희롱 및 명예훼손’의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법원에서 징역형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52021-11-10성희롱
- 노동위①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등 당사자의 주장이 전부 대립하는 점, ② 사용자가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전해 들었다는 이○수 기전주임 등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 및…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272021-11-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성희롱,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진술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22021-11-05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4. 14.부터 15일간의 병가휴가를 하였으나 병가휴가 종료일인 2021. 4. 29.부터 2021. 5. 4.까지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로부터 2021. 5. 12.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872021-11-01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6. 22.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경고처분(선행처분)한 …인정 (구제)경남2021부해3252021-11-01성희롱